KaKao Entertainment

 

2023년의 세 번째 멜론차트 자문회의가 지난 8월 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판교오피스에서 열렸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8월 임에도 멜론차트의 공정한 차트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자문위원(경희대 김민용 교수, 강원대 정진근 교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훈 국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총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최종원 센터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멜론 서비스의 공정한 차트 문화와 클린 감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멜론은 음악 서비스의 공정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멜론차트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차트 왜곡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얻은 결과물을 차트 운영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상적인 이용을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상황에 맞춰 기술적인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일반적인 음악 감상 행위로 볼 수 없는 감상 패턴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비정상적인 음악 감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악을 플레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 클린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멜론에서 정리한 비정상적인 음악 감상의 기준과 대응 절차 등 정책 방향성을 자문위원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볼륨을 0으로 설정 후 기계적으로 감상하는 행위를 비정상적인 음악 감상 기준에 포함하게 되어 멜론이 정책 검토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Risk가 있을지 자문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법 및 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법적 Risk는 없고, 오히려 정책 시행을 할 때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에 세부적인 정책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비정상적 음악 감상 행위는 선의의 권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에 정책 시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자들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 부담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및 법률 개정 등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공통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해가 있을 용어를 정정해야겠고, 시장 교란 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 보완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며 자문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리며,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여 준비하는 한편 부족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멜론은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공정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클린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